일본 유력 일간지가 한국에서 부동산 문제를 피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른바 ‘위장 미혼’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고 집중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니혼게이자이신문은 16일 보도를 통해 “한국 신혼부부의 약 20%가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루고 있다”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통적으로 결혼을 중시해온 동아시아 사회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젊은층의 인식 변화가 맞물리며 사회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결혼 후 각종 정책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가 위장 미혼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. <br /> <br />미혼일 때는 연봉 6000만 원 이하이면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지만, 부부 합산 기준은 8500만 원 이하로 더 엄격해집니다. <br /> <br />주택 대출 역시 부부 합산 소득으로 평가돼 신혼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닛케이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한국의 평균 소득으로는 15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, 이는 출산 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문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“결혼이 불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”는 지적을 인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러한 흐름이 부동산 급등기 중국에서 나타났던 ‘위장 이혼’과 유사하다고 전하며, 당시 중국은 이혼 직후 일정 기간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닛케이는 한국의 비혼 출산 증가 역시 부동산 문제와 연관된다고 분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혼외자 출생아는 1만4000명으로 전체의 5.8%를 차지하며 처음 5%를 넘어섰는데, 위장 미혼의 영향이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 언론은 한국과 일본이 모두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지만 양상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은 결혼은 하되 첫째 출산 이후 출산을 멈추는 비중이 높아 급감세가 나타나고, 일본은 아예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 출생아 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 여성의 평생무자녀율은 28.3%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, 한국은 12.9%로 일본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12010012435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